26일자 이혼 소송 관련 기사들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은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도 부부 간 신뢰가 무너진 다양한 사례는 여전히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명절 갈등, 금전 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행동 등이 이혼 소송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혼인 생활 중 작성한 각서나 재산분할 포기 약정이 곧바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며, 결국 핵심은 부부 사이의 신뢰 관계가 실제로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깨졌는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 사용 내역이나 빚 은폐, 시댁·처가 갈등처럼 반복적인 갈등이 겹칠 경우,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혼인 파탄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가정 밖에서의 언행이나 대외적 행동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혼 사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폭력이나 외도뿐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비난 가능성, 배우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 자녀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 혼인 유지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